우리나라가 희소금속의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내외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희소금속과 산업경쟁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희소금속 확보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의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정부 대외전략
우리나라 정부가 대외적으로 펼쳐야 할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희소금속보유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해외투자지원 확대, 희소금속보유국과의 FTA확대다.
정부는 전략광물을 선택해 그 광물이 풍부한 국가에 공적개발원조를 집중함으로써 지원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해외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규모가 작고 아시아에 집중돼 있어 향후 자원보유국으로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는 투자주체가 자원 관련 공사와 민간상사위주이나 자본력이 큰 연기금과 한국투자공사(KIC)의 자금을 해외자원 개발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자원 투자규모와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 메이저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자원보유국과의 FTA를 확대해야 한다. 선진국 중에서는 주요 희소금속을 다수 보유하고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호주·캐나다, 신흥국 중에서는 브라질과의 FTA를 추진해야 한다.
▲정부 대내전략
비축 확대와 수입처 다변화, 희소금속 재활용 확대 및 대체재료 기술 개발 등이다.
주요 희소금속에 대해서는 주요 경쟁국과 비슷한 수준인 60일분의 재고 규모까지 비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리튬·망간 등에 대한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있으나 유사시에 대비하기는 역시 부족한 물량이다.
수입처다변화 역시 비축 확대만큼이나 중요하다. 희소금속의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국가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입처를 다변화해 공급 불안의 위험을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리스크가 큰 우크라이나로부터 42.2%를 수입하는 망간과 남아공에서 53%를 수입하는 크롬의 경우 다변화 노력이 절실하며, 중국 수입의존도가 큰 품목의 경우 수출제한 조치에 유의해야 한다.
IT 등 희소금속을 포함한 품목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을 확충하고, 회수율을 높이는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한편 희소금속을 대체할 신재료 개발 및 금속사용 절감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 전략
기업은 공급망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기술개발과 신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급 및 가격 불안을 조기에 알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류의 불안 요소가 클 경우 리스크 감소를 위해 희소금속 구매 관련 네트워크를 확충해야 한다.
광물이 확보돼도 국내에 중간소재 생산 기술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간소재가 향후 공급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능하면 소재 생산기술 개발을 보유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