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LPG 공급업체 담합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689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과징금은 LPG업계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만큼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LPG공급업계의 담합을 뿌리 뽑고 가격을 안정화 시킨다는 취지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문제는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에 있다.
LPG공급업계는 애초에 담합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심증만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과징금 부과는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법정소송까지 강행할 것을 밝혔다. 업계는 명확한 사실근거 없이 일단 부과하고 보자는 식의 실적위주 전시용 행정처리에 대한 피해자가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LPG공급업계의 잘 잘못을 떠나서 이번 과징금 부과가 불의를 타파했다고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과징금 부과로 과연 LPG가격이 낮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LPG공급업계는 국공기업이 아니라 철저한 사기업이다.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번 과징금으로 인해 발생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채우게 마련이다. 결국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소비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례로 아이스크림가격 담합과 관련해 공정위에서 제재를 가했으나 아이스크림가격은 전혀 내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강경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LPG공급사 담합으로 인해 최대 피해자라고 말하고 있는 택시업계가 국회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업계는 LPG 수요층의 40%를 차지할 만큼 사실상 가장 큰 고객이다. 택시는 LPG를 주 연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LPG가격에 예민해 질 수 밖에 없는 입장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LPG 공급가격은 CP와 환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사들 입장에서도 이윤의 문제를 떠나 국제 유가를 비롯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같은 문제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