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기기 보급으로 ‘에너지 저소비형의 사회구조’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엇박자 행정으로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관공서를 비롯해 일정규모의 건축물 건축시 고효율기기를 의무사용토록 하고 있다.

반면 조달청은 조달구매시 수요기관을 상대로 우선구매토록 하고는 있지만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조달구매시 고효율기기 인증제품의 경우 신기술인증제품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수요기관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이러한 이유로 고효율기기 중소제조업체들은 정부의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구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정부는 고효율기기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건축시 의무사용토록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관리공단이 현재 의무사용토록 하고 있는 변압기 및 조명기기 등 7개 품목을 내년부터 건축물에 사용되는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등 18개 품목을 추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관공서에 납품하는 제품의 경우도 고효율기기를 의무사용토록 하는 등 보급의지가 확고하다.

그러나 조달청은 조달구매시 고효율기기를 수요기관에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A중소기업의 경우 “조달청은 조달 구매시 고효율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지만 수요기관에 권고하는 수준이다”며 “권장사항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강한 불만이다.

특히 조달구매시 고효율기기는 더욱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신기술인증으로 납품할 경우와 고효율기기로 납품할 경우 납품 단가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실례로 B업체는 조달구매시 고효율기기 대신 신기술 인증제품을 납품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고효율기기가 신기술인증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B업체 관계자는 “신기술인증 제품은 저렴한 반면 고효율인증 제품은 고가다. 그런 만큼 수요기관으로부터 예산상의 문제로 외면당하고 있다”며 “권장사항만으로는 보급촉진에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고 주장한다.

고효율기기 중소업체들은 정부의 의지만 있고 강한 드라이브 정책 없는 고효율기기의 보급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