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가 지난 9년 동안 자원 확보 실패건수가 총 14건에 해당하며 입찰 참여비용도 약 459만 달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가 자원 확보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금력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개발 펀드자금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난 9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와 자원 확보 입찰 경쟁에서 승리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4건씩으로 가장 많다. 특히 중국은 지난 2007년 이후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고 있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올해 중국과의 자원 확보 관련 입찰건에서 4전 4패했다. 우리나라는 확보 재원이 부족하기에 협상력이 약하고 대응 또한 소극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컨소시엄 위주로 진출을 모색하다보면 의사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물공사가 올해 해외 자원정보 수집 및 개발에 쓸 수 있는 직접 예산은 2700억에 불과한데 비해 중국의 경우는 약 3조 6732억원에 달한다.
석유공사의 경우도 올해 신규광구 투자비가 약 7조 6000억원인데 비해 중국은 올해 상반기 국영석유기업의 상류부분(탐사, 개발, 생산) 거래 금액이 약 17조 5200억원이나 된다.

이렇게 예산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우리 공기업들이 해외자원확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금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 자원개발 펀드자금을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물공사와 석유공사는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를 구성해 광물공사(100억원)와 석유공사(1000억원)의 투자금액을 자본금으로 총 6000억원~1조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를 조성 중에 있다.

전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