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서는 축소·그린에너지로드맵에는 포함
김용하 인하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열린 ‘녹색성장을 위한 열병합발전 설명회’에서 정부의 일관성 없고 소극적인 소형열병합발전 보급정책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제4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소형열병합발전의 규모를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반대로 향후 기술개발에 주력해야할 주력사업인 15대 그린에너지 로드맵에 소형열병합발전을 포함시켰다”면서 “정책에 따라 국가적인 편익이 증가 혹은 감소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에 소형열병합 정책을 주도할 ‘꼭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2600MW의 소형열병합발전을 보급한다는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달리 4차 계획에서는 2019년까지 총 2182.4MW 소형열병합건설 중 30MW 미만의 소형열병합발전은 25개 지역에 352.6 MW 규모로 대폭 축소시킨 반면 15대 그린에너지 전략로드맵에 소형열병합발전을 포함시키고 15대 기술과제에 1168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바 있다.
김 교수는 “소형열병합이 비상발전기와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역할로 국가적 편익을 발생시키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급을 축소시킨다는 장기계획을 마련하고 다시 기술개발 사업으로 지원을 결정한 뒤에도 정책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왜곡되어 있는 경제성을 회복하고 핵심기기를 개발해 나가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소형열병합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은 에너지원별간 가격구조의 모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거의 변화하지 않은 반면 가스를 연료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소형열병합발전은 가스요금 급등에 따라 인위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열병합발전 신설 또는 증설시에 지급되는 지원금(30000원/kWe당)도 실제 국가편익과 비교하면 약 9~10배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소형열병합발전의 사용되는 가스요금을 하절기 냉방용 가스요금으로 적용해 30%이상의 요금을 절감시키는 제도개선과 현재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스터빈의 생산기술과 관리 프로그램의 국산화, 국가적 편입에 입각한 현실적인 보조금지급, 집단에너지공급구역내의 타 열원 사용규제에 대한 완화 등의 소형열병합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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