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진출 못해…기존 사업도 매각 유력
오는 10월 1일 출범하는 대한토지주택공사가 그동안 주택공사가 운영해오던 집단에너지사업에서 손을 뗀다.
대한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는 지난 3일 주택공사의 부대사업 중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폐지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통합공사는 신규 사업은 앞으로 추진 할 수 없게 됐다. 또 그동안 주택공사가 운영 또는 시공 중에 있는 4개 지역의 집단에너지사업 역시 시설투자 후 매각하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설립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27일 감사원이 주택공사에 통보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운영 부적정’통보 이후에 나온 것으로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의 매각과 더불어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공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감사원은 주택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진출할 때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관리부문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위탁하는 등의 별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당시 의견을 주공의 집단에너지사업의 부적정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의 차입금이 2005년말기준 16조7391억원에서 2008년 말 41조3895억원으로 매년 평균 8조원 가량 늘고 있어 주공이 직접 운영 중인 인천 논현지구와 현재 시공 중인 대전서남부, 아산배방, 아산탕정 총 4개 지구의 사업권을 매각해 투자사업비 1조575억원을 회수해 차입금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공 본래 기능인 공공주택의 건설공급에 집중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대한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는 운영 또는 시공 중인 4개 집단에너지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유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없으나 향후 정부의 방향대로 매각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시장을 민간주도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공 또한 그동안 적절성 논란에 시달려온 사업을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는 것이 정부의 예정된 시나리오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996년 12월 4/4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지역난방사업에 진출하기로 합의한 후 2000년 5월 인천 논현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시작으로 총 4개지역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