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사업 “분산전원 등 편익 커… 연료비 현실화해야”
지난 3일 열린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공청회’는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관련업계의 반응이 명확하게 드러난 자리였다.
그동안 공방을 벌여온 집단에너지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의 논쟁은 이날도 이어졌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도시가스. 도시가스협회의 정희용 박사는 이날 정부가 집단에너지보급 확대의 근거로 내세운 효율성에 대해 “80%라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개별난방 보다 약29% 효율적이라는 표현 또한 더 많은 실증을 거쳐 다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5km에서 20km로 확대된 공급기준에 대해서도 “기존사업자가 보유 열원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사업을 확장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면 집단에너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잉여열은 지역지정 시 고려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 박사가 이렇게 주장한 것은 향후 집단에너지시설에서 나오는 잉여 열이 지역지정 고려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확실히 하려는 일종의 선긋기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영 에너지관리공단 지역전략실장은 “도시가스와 집단에너지의 효율 논쟁은 시장점유권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2007년 기준으로 35.7%인 도시가스의 점유율에 비해 집단에너지는 아직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현재 정책이 편향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에너지와 개별난방의 비교는 효율 문제를 떠나 각 방식에서 발생하는 편익에 따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으로 일종의 주거문화에 따른 방식차이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한태일 지역난방협회 상근부회장 역시 “화성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최대 85%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검증됐다”면서 “전기를 생산해 분산전원구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열병합발전의 효용까지 생각한다면 정부의 보급 확대 계획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부회장은 이어 “지역냉방용도시가스 요금이 방식이유사한 다른 가스 이용 냉방에 비해 높다”면서 “지역냉방 활성화를 위한 연료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역공을 펼쳤다.
강경성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장은 “정부는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이 시장형성단계에 와있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한난 위주의 정책에서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수도권 연료문제와 열 요금 현실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과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대전제로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의 발언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도입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소비자들이 원할 때 지역난방 도입과 비교해 신중한 검토를 하는 가운데 집단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