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인 자원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중국과의 국제 자원협력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세계 자원 블랙홀, 파장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중 간 공동 국제 자원 개발 협력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보다 많은 자원 소비가 예상되는 동시에 전략 자원이 유사해 양국의 자원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자원 확보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 역시 적극적인 자원 확보 전략에 대한 국제적인 견제가 강해지면서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이용한 양국 공동의 자원 확보 전략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중 간 자원 스와프를 이용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은 주요 자원의 순수입국이자 세계적인 생산 대국으로 종류에 따라 상당량의 잉여 자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향후의 자원 확보 전략에 따라 잉여 자원의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 양국의 잉여자원 교환과 같은 자원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은 자원 무기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자원 확보의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국제 원자재 시장을 이용한 탄력적인 자원 확보 노력도 주문했다. 유전 및 광산 개발을 통한 자원 확보는 성공 가능성이 낮고 자원의 실제 공급까지 장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형태의 자원 확보는 바람직하나 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단기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파생상품 시장을 이용한 탄력적인 자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인력의 양성과 능력 계발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또 자원 공급의 지역적 다각화를 위한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강조했다. 아프리카, 중남미 등 자원 부국이면서 저개발 국가에 ODA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우수한 IT, 건설과 같은 SOC 투자를 하고 자원과 교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자원 개발회사를 육성도 언급했다.
최근 중국의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해외 자원 확보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자원 확보 및 개발 경쟁을 위해서는 대형 자원 개발회사의 육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