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경영 상황 무색… 석탄공, 방만경영 척결 특단대책 마련
대한석탄공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적자상태로 매년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경비절감 등의 노력 없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감사에 따르면 석탄공사는 법인카드로 현금을 마련해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거나 입찰참가 제한을 통해 특정업체와 고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석탄공사는 또 노조와 이면합의를 맺어 임금을 편법 인상하거나 승진대상이 아닌 노조간부 동생을 부당 승진시키는 등 방만경영과 탈법적 노사관계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정부지침을 위배해 부당하게 인상된 수당 등에 대한 지급 중단과 함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키로 했다.
또한 감사원과 기획재정부간에 설치된 ‘감사결과 예산반영협의회’를 통해 부당 인상된 인건비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유도해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으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석탄공사 부장은 비축무연탄 출하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칙’등에 따르면 업체의 영업소 소재지 제한과 특정 계약실적 등을 입찰참가 자격으로 제한할 수 없는데도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3∼4개 중복제한한 결과 결국 단독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또한 ○○광업소 계약담당자는 △△기업이 실적 승계를 했다는 증빙도 없이 다른 기업의 실적증명서와 결산검토서를 제출한 것을 알면서도 적격심사에서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수행능력평가 항목을 만점으로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카드로 현금 마련해 직원 회식비로 사용
석탄공사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12월 허위 결제한 법인카드 매출전표 또는 카드결제를 바로 취소한 후 취소 전 매출전표를 경리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법인카드를 이용한 현금할인, 법인카드로 구입한 상품권을 지인 등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8600만원의 현금을 마련한 후 직원 회식비나 경조사비로 사용했다.
지난 2008년 1월 ‘2008년 노사 임금합의안’이 정부 임금인상 기준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이 보류된 후 지난 3월 노조 측에서 당초 합의한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당시 사장(2008년 5월 퇴직)과 노조위원장이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고 보건관리비를 신설해 보전할 것을 이면합의하고도 이사회에는 정부기준을 따르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노사합의안을 만들어 보고하고 의결을 받았다.
또한 규정에 따라 퇴직금과 재해배상금이 지급되는 정년퇴직자와 산재 사망자에 지급근거도 없는 공로금을 더 주기로 지난해 1월 노사합의하고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직제에 없는 직위 신설해 노조 간부 동생 부당 승진
지난해 12월 노조간부 동생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직제에 없는 △△광업소 공무부소장 직위를 임의로 신설한 후 공무지인 해당인물의 승진 서열이 18번에 불과하자 공무부소장 직위를 ‘공무’직군으로 한정하고 서열명부를 따로 작성,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령위반 사실 숨기고 감독부서에 허위보고 해 본사 불법 이전
지난 2006년 9월 당시 사장(2007년 2월 퇴직)은 의정부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 권역으로 1000㎡ 이상의 공공청사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국광산노조연맹 위원장의 부탁을 받고 본사 사옥을 의정부에 있는 연맹 소유 빌딩으로 이전하기 위한 임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안 구 산업자원부에서 정관변경 인사를 거부하자 2007년 5월 3개층 992㎡만을 임차하는 것으로 허위 보고한 후 인가를 받고 본사를 이전했다.
석탄공사는 “이번 감사 결과 아직도 척결해야할 잔존 비리가 남아 있고 임직원들의 의식이 구태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깊이 깨닫고 심기일전해 방만경영 척결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석탄공사는 추후에는 일체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보다 상세한 실천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