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구조개편 여론조성 외곽치기 의혹
가스산업 구조개편 여론조성 외곽치기 의혹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9.06.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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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고가도입은 정부의 장기계약 불허가 원인
한국가스공사가 민영화에 매달리는 바람에 ‘LNG 9년간 일본보다 비싸게 수입’했다는 모 언론의 최근 기사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가 “이는 정부가 가스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체의 장기 계약을 불허했기 때문”이라며 왜곡보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가스노조는 이번 일련의 보도가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위한 의도된 외곽치기가 아닌가 하는 의혹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모 언론은 ‘LNG 9년간 일본보다 비싸게 수입’이라는 제하의 1면 기사를 통해 “한국은 2000년 이후 LNG를 일본보다 연도별로 3.5~28.5% 비싸게 수입해 지난해까지 9년간 모두 106억 달러가 더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 언론은 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스공사가 민영화에 매달려 장기도입 계약을 하지 못해 현재 일본보다 비싸게 LNG를 들여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지난 3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9년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비싸게 LNG를 수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는 정부가 가스공사를 민영화하기 위해 수입자에게 가장 유리했던 시기에 가스공사의 장기도입계약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반박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LNG수입 가격이 가장 저렴했던 시기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다. 이 기간은 정부가 가스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명분으로 가스공사 민영화를 추진하던 때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노조는 99년 11월 당시 정부는 가스산업 구조개편계획을 수립하고 구조개편 추진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가스공사의 장기도입계약을 철저히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국제 LNG시장이 전례 없이 구매자에게 유리했던 이 기간 동안 단 한건의 신규 장기계약도 체결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로 입증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2006년 10월 김형주, 조정식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정부의 가스산업 정책 파행과 그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실제로 김형주, 조정식 의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및 경쟁도입으로 17조 6000억의 손실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이를 토대로 지식경제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마땅한 사유 없이 감사청구를 기각한 것이 3년 전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노조는 이번 LNG 고가 도입 관련 일련의 보도는 정부가 가스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여론 조성 정지 작업 아닌가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3년 전 감사원의 직무유기로 종결된 이 문제가 갑자기 1면기사에 오르고 있는 것은 MB정권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가스산업 선진화 때문”이라며 “정부는 지난 9년간 천연가스를 일본보다 비싸게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잘못된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향후 9년 또는 90년을 위해 잘못된 가스산업 정책을 온 국민과 함께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며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철회시키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고 가스 산업의 공공성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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