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보급 확대 계획은 장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보조나 지원에 대한 계획은 매번 불꽃이 일다가도 이내 사그라진다는 것.
현재 고효율기자재 품목에 산업용 보일러가 지정되어 있고 약 150여개의 관련 제품들이 등록되어 있다.
문제는 정부 지정사항대로 보일러를 제작하고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아도 매출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고효율기자재제도는 있지만 판로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다.
고효율기자재로 등록된 제품은 ‘해당 품목을 구매 요청할 경우 고효율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은 수요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는 조달청 훈령이 있으나 이는 강제성이 없어 가격이 비인증 제품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판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할 이유, 즉 인센티브나 강제성이 없으니 시장원리에 의해 당연히 외면 받게 되고 제품의 단가만 올라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단에서 계획했던 ‘에너지효율화 핵심 12대 과제’ 중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산업용 보일러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 또한 없던 일이 됐다.
공단은 지난해 삼상유도전동기와 가정용 콘덴싱 보일러 등 각종 에너지소비 기기 효율향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산업용보일러에 대한 지원책 또한 함께 계획한바 있다.
당시 공단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산업용보일러의 경우 전체 시장수요 20% 수준까지 1대당 2000만 원의 구매지원 시행을 계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기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전력기반조성기금에서 재원이 마련되는 것과 달리 열사용 기기에 대한 보조금은 따로 재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검토 과정 중 무산되면서 오히려 맥 빠진 상황이 연출되고 말았다.
산업용 보일러가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 그 어느때보다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판로가 확보돼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