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적자를 냈던 한전이 올해 들어서 두 달만에 1조2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전의 대규모 적자, 그리고 누적되는 적자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한전 적자가 한전만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한전 내부적으로 긴축경영을 하면서 씀씀이를 줄인다고 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한전은 집단에너지사업자들로부터 사들이는 전기가격을 인하할 방침이다. 집단에너지사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영 상태에 놓인 집단에너지사업자들 입장에서는 한전의 구매전력가격 인하가 열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만약 열요금에도 반영 안 될 경우 도산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도 마찬가지다. 적자가 계속 쌓인다면 나중에는 발전설비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전 적자는 전력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원유 등 발전연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줄기차게 견지해왔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을 이대로 가져갈 수는 없다. 용량별 전기요금 체계 자체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용도별 교차보조를 해소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한다. 특히 전기요금의 전반적인 상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지금 당장 여론의 눈치 때문에 덮고 가려만 한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지경부도 이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공식 보도자료에서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전기요금을 최대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간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