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에 포함된 특허권 침해로 인한 로열티 지급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T분야의 국내개발 원천기술을 표준특허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전략이 추진된다.

기술표준원은 기술무역수지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는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R&D와 특허 및 표준의 전략적인 동반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했으며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4위 수준임에도 지난 2007년 기술무역수지 비율은 0.43에 불과해 선진국에 크게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7년 기술도입액 중 특허가 약 22억 달러로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IT산업의 성장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원천기술 표준특허에 대한 로열티 지급비중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표준원은 우선 표준특허의 수요를 도출해 R&D 기획에 반영하고 R&D 결과를 특허와 표준 개발로 연계하고 민관전문가의 협력을 통한 국제표준화 활동을 통해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R&D-특허-표준의 순환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IT분야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 지를 진단해 표준특허의 확보를 추진하고 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표준특허와 관련된 국내외 동향정보도 제공한다.
아울러 R&D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특허 교육과정을 통한 인식확산을 도모하고 표준특허 확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전문가와 표준전문가의 표준특허 확보를 위한 상호 협업도 추진한다.

이러한 전략의 체계적,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식경제부, 특허청, 대학, 연구소, 기업의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통신분야 표준특허 전문가포럼을 상반기에 발족시키는 한편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5년간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한 핵심기술을 표준특허로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의 특허 DB를 분석한 기술표준원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현재 약 2만 9000개의 국제표준에 4640건의 특허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고 정보통신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ISO/IEC/JTC1에만 총 1836건의 특허가 있으며 그 중 121건의 한국 특허가 반영돼 있으나 미국 634건, 일본 381건, 프랑스 251건 등에 비해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