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에 6조원를 투자하는데 정부가 앞장 서 올해 3800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 73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2012년까지 4조2000억원을 투입한다고 하니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이 민간 위주로 추진된다는 정부의 설명을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듯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도 불구하고 최근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들이 실체적인 전략은 없고 장밋빛 그림만이 무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계획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린에너지산업, 녹색뉴딜, 신성장동력 등 하루가 멀다 하고 계획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이 그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육성전략,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 등 녹색성장 관련 종합전략은 수립됐으나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처음 선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질서가 잡히지 않은 채 ‘재탕 삼탕’의 정책들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다.
또 다른 우려는 재원 문제다. 수 조원에 달하는 돈을 어떤 방식으로 조달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가 녹색성장을 표방한 만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계획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계획만 만들다 시간 다 보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세부사항을 보완해 3월 최종 로드맵을 공표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구체적 실체가 있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진정한 녹색성장 실현계획을 도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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