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 가운데 공공기관의 출자·재출자회사까지 정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출자회사의 정리로 공기업들의 핵심역량 강화와 재무건전성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방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의문이다. 벌써부터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증시가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헐값매각이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출자 금액 이상을 받아내야 하는데 시장상황이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수하려는 사업자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매각 시기는 2009년부터가 대부분이었지만 언제까지 마치겠다는 방침도 없다.
또 공기업의 출자지분을 매각한다 해서 효율성이 높아질지도 미지수다. 방만 경영의 근본 원인은 지분 출자로 인한 게 아닌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기업이 전략상 출자한 연료전지, 폐자원 활용 사업 등을 퇴출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다. 연료전지나 폐자원 활용사업 등은 기술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 수익성을 추구하고 있는 민간 기업으로서는 기술개발 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 시장 여건은 어떠한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향후 매각에 따른 영향과 성과에 대해서도 치밀하게 분석해 단점을 보완한 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파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타당성 검토도 없이 계획만 앞세워 밀어붙이듯 추진하는 정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책이 실패하면 결국 그 짐은 기업과 국민의 몫이 된다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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