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축년 새아침을 맞으며
기축년 새아침을 맞으며
  • 한국에너지
  • 승인 2009.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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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축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다.

다사다난 했던 무자년을 생각하면 올해도 에너지업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설레임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그러면서 기대도 되는 것이 새해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녹색성장의 기조 아래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절약 등 수많은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특히 올해는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전략을 실질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녹색성장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기축년은 우리에게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자원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어느 때보다도 정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교해야 한다는 말은 ‘언제나 해왔던 것’이라는 사고를 버려야 한다는 얘기다. 에너지정책이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다보니 ‘해왔던 것을 하는’이라는 식의 사고가 알게 모르게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새 해 정부 정책이라는 것을 보면 별다른 것이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녹색성장의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와 정책을 담아내야 한다. 그리고 현실 가능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와 산업적 실현성, 자금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교한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질적이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녹색성장이라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지향점이지 당장에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정책보다는 더욱더 현실에 기반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녹색성장 선언 이후 쏟아져 나오는 정책을 보면 허공을 잡는 것 같은 얘기들도 적지 않다.

정책의 일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이라는 것이 한 때의 인기에 영합한 것이라면 생명력은 없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우리의 미래로 정했다면 어떤 정치적·경제적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정책기조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자고 해놓고 유가가 조금 내려가고 경제가 조금 어떻다고 하며 속도조절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먼 미래를 보는 시각이 아니다.

녹색성장이 공염불이 돼서는 더욱 안 될 것이다. 사실 대통령이 녹색성장을 선언한 이후 “한 순간 모든 세상이 녹색으로 물들었다”는 농담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녹색을 빼면 얘기가 안된다는 소리도 있다.

물론 녹색성장이 어떤 특정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 사회 전반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너도 나도 아무런 의미 없이 경쟁적으로 녹색성장을 말하다보니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소리도 나온다. 확실하게 추진 주체를 설정하고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희망만 있는 기축년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세계적 경기 침체가 에너지산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포스트교토 체제를 결정짓는 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릴지도 중요한 변수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발상의 전환과 함께 원칙을 세우고 흔들림 없이 가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기축년은 에너지업계가 갈등과 분열보다는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 녹색성장도 갈등과 분열 속에서는 이뤄지지 못한다. 우리의 에너지산업이 발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것도 출발점은 화합이다. 서로가 작은 이익을 쫓아 대립하고 갈등한다면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

정부는 새롭고 소중한 정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업계를 지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업계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술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면 녹색성장은 현실이 될 것이다.

‘에너지강국’의 숙원을 품고 사는 대한민국에게 2009년 기축년이 에너지산업 역사에 길이 남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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