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에 따르면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한전과 발전자회사가 9000여명, 가스공사·가스기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은 530여명의 인력이 감축되게 된다.
정부는 공기업의 인력 감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기관의 경영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기업의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4차 선진화 계획에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선진화 방안의 핵심인 인력감축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희망퇴직과 매년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인원감축을 강행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저항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인력 자연감소가 지지부진한 공기업은 감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들은 감원 폭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공기업의 고용정책이 민간 고용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일부 공기업은 향후 사업계획상 오히려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감축해야 할 판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인력감축보다는 그 공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례로 정원을 줄이지 않는 대신 봉급을 줄이는 ‘일자리 나누기’ 에 대해서도 정원 감축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도 불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재편성하는 등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데 치중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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