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현재보다 11.3% 개선한다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총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석유와 석탄 등 1차 에너지 소비를 연평균 2.3%로 낮추고, 에너지효율을 매년 2.4%씩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효율 전자제품의 퇴출을 추진하고 산업과 수송ㆍ건물ㆍ공공 등 분야별 수요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을 투입, 주요 핵심 원천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에너지 저효율 사회 구조를 실현하겠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알다시피 전 세계는 에너지 효율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가 에너지 저효율 사회 구축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직접적으로 에너지효율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정부의 이번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과 시행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의 협력과 조율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건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확대, 인센티브 강화, 세제지원, 저탄소 고효율 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이브리드차 보급촉진 등은 지경부와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목표관리제 및 저효율기기 퇴출 등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세밀한 대책마련도 주문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산업체의 입장은 어떤지 생생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도 담아낼 것을 당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