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자금이 정책자금으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행 이자율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자금은 정부가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해 공급 환경여건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에특자금으로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정책자금이다.
하지만 배관 건설자금의 경우 국고채 3년 유통물 평균수익률에 연동하는 변동금리로 적용되고 있어 시중금리와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배관건설자금의 변동금리와 시중금리(CD)를 비교해 보면 정책자금 이자율은 1분기 6%, 2분기 5%, 3분기 5.5%, 4분기 5.75%로 나타났다. 반면 시중금리(CD)는 올 들어 최고 6.18%에서 최저 4.75%로 배관건설자금과 별 차이가 없는데다 오히려 최저 수준을 보였던 기간보다 정책자금 이자율이 높은 실정이다.

또한 배관건설자금은 집단에너지공급, LNG공급기반 구축사업 등과 함께 정부가 정한 군별 사업 분류 상 A군에 속해 신재생에너지보급, 해외자원개발, 가스안전관리사업, 기술담보대출 등 타 사업보다 최대 2.7%에서 최소 1.25%까지 높은 이자율을 적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배관건설자금이 정책자금으로서의 메리트가 떨어져 이미 기능성을 상실한지 오래라는 게 관련업계의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4.75%의 CD금리를 감안 할 때 배관건설자금의 이자율이 오히려 높은 실정 이다보니 배관건설 자금이 실용성 보다는 실적위주의 형태로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등 부작용마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가 효과적으로 배관 건설 정책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소한 4.5%의 이자율을 적용 받는 안전관리자금 수준으로 떨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구나 정부는 내년도 배관건설자금은 올해 250억원보다 2.8배 많은 7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정부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조4000억원을 지원해 추진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조기공급계획’도 당장 내년부터 시작되는 만큼 배관건설자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자율 인하 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