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올해 최종 지식경제부의 승인이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는 가스기술기준 코드가 적용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윤기봉)는 지난 1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그동안 가스안전공사와 27개 기초위원회가 심의해 분리작업을 완료한 고법, 도법, 액법내 138개 상세기준(안)을 일괄 승인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재적 인원 총 20명 중 1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승인된 상세기준(안)은 지식경제부의 최종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오는 1월1일부로 개정된 가스3법과 함께 그간 고시와 시행규칙의 형태로 적용돼 왔던 기술기준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가스기술기준을 KGS(Korea Gas Safety) 코드로 명칭한 것과 향후 출간된 KGS 코드집 내에 가스안전공사의 로고 삽입 여부, 코드의 유권해석 업무 및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의 분류작업을 완료한 코드의 일부 오류 문제 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법령의 시행시기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기초위원회가 마련한 138개 코드가 현행 법령을 단순히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을 분류한 것으로 판단, 상정된 138개 상세기준을 만장일치로 일괄 승인키로 결정했다.
또 내년 1월에 개최될 차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고압가스 4개 분과, 액화석유가스 4개 분과 도시가스 2개 분과 등 10개 분과위원장에 대한 선임 작업과 긴급히 수정해야 할 KGS코드 개정(안), 신규 제정돼야 할 제정(안)건을 심의키로 했다.
분과위원장은 현행 기술기준위원회의 정관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들이 맡게 된다.
한편 기술기준준위원회를 통과한 138개 상세기준은 고법 59개 액법 62개, 도법 10개, 공통 7개로 구성돼 있다.
추후 가스기술기준 사무국을 통해 KGS 코드집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