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대 전략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2013년까지 태양광 부문에서 세계 최고효율의 박막 태양전지 개발과 2015년까지 세계 실리콘계 태양전지 제조장비 시장의 20%점유를 기대하고 있다.
풍력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5㎿급 해상풍력기 개발, 발전용연료전지 시장에서는 202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24%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목표가 성공하게 되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8대 전략과제는 기술개발과 시장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기술 개발기업과 수요기업을 묶어 컨소시엄 형태로 선정함으로서 과제 수행에 따른 산업 성장이 일단 담보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양광 분야에서 폴리실리콘과 모듈, 전지 등에 집중되고 잉곳과 웨이퍼 분야는 소홀히 한 점은 우려된다. 잉곳과 웨이퍼는 태양광 모듈과 전지를 만드는 전 단계의 핵심 부품이다.
하지만 폴리실리콘과 모듈 전지 분야에 투자와 생산이 집중돼 있다. 폴리실리콘 및 전지 분야의 기술과 시장이 성장한다 해도 고품질 잉곳과 웨이퍼가 국내에서 공급되지 않으면 태양광산업은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반증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태양광산업은 대외의존도가 75%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폴리실리콘으로부터 잉곳 웨이퍼 모듈 전지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기술개발과 생산이 균형 있게 진행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잉곳 등 민간투자가 소홀한 분야에 대한 유인책을 세워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이뤄질 2차 전략기술개발 과제 선정에서는 기술개발과 생산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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