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한전사장 취임으로 본 구조개편) 韓사장 구조개편 행보 ‘초미관심’
(한준호 한전사장 취임으로 본 구조개편) 韓사장 구조개편 행보 ‘초미관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4.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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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라는 현실적 테두리 벗어나기 힘들 것”예상 ‘청와대 여건 변화’ 들어 과거와 다른 모습 전망도
한준호 한전 사장이 지난 26일 취임했다. 한준호 사장의 취임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앞으로 과연 한준호 사장이 한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한 사장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가장 큰 관심거리임에 틀림없다.
특히 오는 5월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노사정의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는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한 사장의 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이 어떤 식으로 표출될 지가 주목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한 사장의 행보를 현시점에서 예단하기는 무리가 있으나 최근 구조개편을 둘러싼 여건변화와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을 바탕으로 그 밑그림을 그려보기로 한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일단 변화가 없다. 5월로 예정된 노사정의 연구용역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다.
이 말만 생각하면 발전부문의 민영화는 추진하되 이른바 網산업인 배전분할은 연구용역 결과를 따르겠다는 것이고 그 것은 현정부 들어서 수정된 현재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방향에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 발자국도 진행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나 그 과정에서 한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임 강동석 사장은 취임 이후 전력산업구조개편 특히 배전분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러한 한전의 입장을 청와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구조개편의 수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강 사장의 경우 재임시절 한전의 기업설명회 같은 자리에서도 구조개편 추진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등 당초의 구조개편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같은 의견은 결과적으로 수용됐다.
사실 그런 과정에서 산자부는 논의의 주체에서 제외되는 듯한 분위기마저 풍기기도 했다.
바로 이 때문에 신임 한 사장이 구조개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향후 구조개편의 진행방향을 가늠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고 그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 사장이 구조개편과 관련 어떤 입장을 취할 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전임 강동석 사장이 그랬듯이 한전의 입장을 철저히 대변해 구조개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임 강동석 사장의 경우 때도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봤으나 한전의 내부요구를 받아들여 구조개편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을 봤을 때 한 사장 역시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들어 구조개편을 둘러싼 여건의 미세한 변화를 염두해 두고 하는 소리로 풀이된다.
구조개편을 둘러싼 여건변화 중 하나는 사실상 구조개편의 수정을 가져온 청와대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정부 들어서 청와대 내에서 구조개편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김태유 전 과학기술보좌관이 사퇴를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김태유 전보좌관은 과거 구조개편 논의과정에서부터 이를 반대한 학계의 대표적인 인물로 청와대 보좌관으로 들어가 구조개편의 수정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집권 2기를 맞은 현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의 분위기가 바뀌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력산업구조개편 문제도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또 현재 이희범 산자부 장관과 한준호 한전 사장의 체제에서 변화의 근거를 찾기도 한다.
이희범 장관과 한준호 사장 모두 산자부 자원정책실장을 역임한 소위 ‘에너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두 사람 사이의 인식의 일치가 이뤄진다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이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한 사장 체제의 한전이 구조개편 문제에 새롭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 이같은 관측이 아니고도 구조개편을 둘러싼 최근의 분위기는 지난해와는 뭔가 다르다는 얘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구조개편 문제는 일단 5월로 예정된 노사정의 연구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점으로 해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전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에 따라 그 방향이 변할 수 있는 여지가 커 새로운 한전의 수장이 된 한준호 신임사장의 행보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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