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우려가 커지면서 그 영향으로 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이른바 ‘녹색성장 속도조절론’이 얘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물경제가 어려워지면 민간기업들이 장기간의 투자와 리스크를 안아야 하는 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꺼릴 것이라는 것이 그 배경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이 전혀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니다.
사실 여러 전문가들은 최근 세계 경기 침체 상황과 관련 이러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19일 IEA의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을 발표한 다나카 사무총장도 “2030년까지 26조 달러의 에너지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최근 금융위기가 투자 저하로 이어지고 그 결과 그린기술이나 저탄소기술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고건 기후변화센터장도 지난 18일 그린오션 포럼에서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투자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럴수록 정부가 분명한 정책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정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녹색성장의 기조가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근 유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에 소홀히 한다면 유가가 오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문제는 민간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신뢰를 얻어야 하고 이와 병행해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책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정부가 의지를 표명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녹색성장은 지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