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LPG, 프로판 가격이 중산층 이상이 사용하는 도시가스, 지역난방에 비해 3배 정도 비싸다는 사실과 전기요금 누진제가 일부 ‘화려한 싱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과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또한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과 정부 주도 석유공사 대형화를 반대하면서 석유공사가 하류부문에 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국감 마지막날인 24일 본격적인 질의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내놔도 주가는 추락하고, 환율은 급등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시장의 위기와 혼돈을 부추기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한 새정부 10개월만에 무역적자는 142억 달러, 외환보유고는 6위로 추락해 국민들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며 공포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실물경제 위기상황에서 고작 투기하다가 실패한 건설자본과 은애의 배나 불려주는 정부의 무능에 절망감마저 든다”며 “경제를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최 의원은 “한난, 한전기술, 한전KPS 세 기관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면 경쟁상대가 생기지 않는데 경쟁을 위해 지분매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내는 이들 ‘알짜배기’ 기관의 지분매각은 대기업에 해당기관을 넘겨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광업진흥공사가 필리핀 라푸라푸 광산과 호주 와이옹 광산 개발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소홀히 한 결과 수년째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환경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한전과 석유공사의 환경 대비 태세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말말말
▲ 공기업들의 도를 넘어선 방만경영을 모두 지적하기에는 10분의 질의시간이 너무 짧다. (주승용 의원: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가스공사를 비롯한 공기업들은 소위 ‘신의 직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특별 채용부문은 신도 들어가기 힘들 정도다. (김기현 의원: 가스공사에서 순직 직원의 배우자, 자녀를 ‘특별채용 해야한다’라는 조항을 꼬집으면서)
▲ 로비스트 말 한마디에 엄청난 낭비를 초래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김정훈 의원: 석유공사가 과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아이에너지에 1억 6000여 만원을 줬다가 구속된 사실을 질문하며)
▲ 본인들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김태환 의원: 지경부 산하기관들의 지방이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 당인리발전소는 발전은 안하고 열만 공급하고 있는데 이전폐지를 공언 하십시오. (강용석 의원: 첫 국감때부터 지적했던 당인리 발전소 이전 문제를 놓고 폐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