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정감사 / 한국지역난방
열요금 올라 주민부담 늘어”
2008 국정감사 / 한국지역난방
열요금 올라 주민부담 늘어”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10.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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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냉방 보급 부진…‘홍보 부족·R&D 뒷전·남 탓’
전문인력 미비·현지정보 전무…예견된 해외사업 실패
▲ 정승일 지역난방공사 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단연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민영화’가 집중포화의 대상이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한난의 공공성 훼손, 열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 증가, 주식상장에 따른 주식가치 저평가 등 민영화를 해서는 안되는 논리적인 이유를 들며 정승일 사장이 소신을 갖고 민영화 문제를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신임 사장으로서 최대 미션은 민영화가 아니냐”고 반어적으로 질의를 시작한 후 민영화가 성공하려면 복수의 잠재적 공급자들이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공급해야 하는데 수익이 안 맞는데 누가 들어올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이어 “MB정부가 우량공기업을 상장해 증시부양책으로 쓰려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최철국 의원도 “지경부가 지난 8월 기획재정부와 추가 지분매각과 민영화를 합의해 놓고도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안철식 에너지자원실장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2000년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가 GS파워에 넘어간 후 가장 먼저 열요금 38.8% 인상을 요구했다”며 주민 반대로 실패한 후 정부가 나서서 23.5% 인상으로 조정하고, 전력기금에서 210억원을 지원해 민영화가 지역주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승일 사장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곧 민영화는 아니라고 본다”고 전제한 뒤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으면 선진화 방안 추진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잘 접목 시키고, 요금이 함부로 제3자에 의해 올라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사장은 또한 “자산매각 방식 대신에 지분매각 방식으로 해서 특정 기업에 특혜가 가지 않도록 지경부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관련 안산시의회가 이날 오후 안산도시개발 매각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기 위해 국감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호원들과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역냉방 보급에 한난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주택용 보급이 3곳에 불과해 무안할 정도”라며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하소연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리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정승일 사장이 “민간기업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배 의원은 “가스냉방과 빙축냉방은 비용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데 지원금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며 “지역냉방을 적극 홍보하고, R&D에 주력하라”고 일축했다.

중국 진황도 지역난방 합작사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한난이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중국 법률과 정부가 전기요금을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뛰어 들었다가 지난 2001년부터 계속 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해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태이며, 올해 6월말 현재 330억원의 누적결손이 발생했다”며 “지난 2006년 국감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또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할거냐”고 질타했다.
이명규 의원이 낸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국 하북성 진황도 경제기술개발구의 개발계획에 따라 중국 진황도 경제기술개발공사와 한국의 한성기업간에 이뤄진 것으로 총 투자비 2998만 달러 중 한난은 1493만 달러를 부담했으며 지난 2000년 11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그런데 중국이 열 및 전기의 가격결정권한을 갖고 있는데다 최초 합작시 계약서에 명시한 열판매가격을 지키지 않아 2001년부터 결손이 발생하고 있다.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도 “하루빨리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정리하라”며 “전문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현재 추진 중인 4개 해외투자도 연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승일 한난 사장은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외교채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서로 제시한 가격이 안 맞아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해명하고 “(해외투자 연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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