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예측 실패로 비축유 구입서 손해만 봤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비축유 도입의 책임을 맡고 있는 석유공사의 유가예측 능력이 뛰어나야 적은 예산으로 많은 비축유를 도입할 수 있는데 올해 도입 현황을 보면 석유공사의 유가 예측 능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유가가 낮았던 1/4분기 때에는 도입을 않고 있다가 유가가 최고 정점에 달한 이후 하락 중이던 8월 하순에 111 달러 선에서 140만 배럴의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예산 1749억원으로 225만 배럴을 도입하려던 당초 계획의 겨우 625 수준인 140만 배럴 밖에 도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해 최저 유가보다 무려 24%, 29.5 달러나 높은 가격에, 그것도 환율이 연초보다 22%나 오른 상태에서 구입함으로써 최저 유가 때보다 약 4000여만 달러나 손해를 본 것이다.
비축유 구입 시스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구입을 정유사와 같은 외부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대책을 내놓았다.
의원들의 질의는 이라크 쿠르드 지방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위험성을 포함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있어 신중함을 요구하는데 모아졌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25일 석유공사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개발-SOC 연계사업’ 최종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의 핵심내용인 쿠르드지역 유전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노 의원은 자신이 직접 쿠르드 자치정부의 총리와 부총리를 만나 대화한 내용을 소개하며 쿠르드 유전개발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쿠르드 유전개발의 핵심은 이라크 석유법의 통과라는 것이다. 2007년 2월 이라크 내각의 승인을 받은 석유법은 이라크 내 유전 개발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중앙정부와 자치정부, 외국회사의 이권 관계가 이 법에 따라 정리되는데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석유법이 이라크 의회에서 승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 의원은 “당시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도 석유법이 없으면 한국과의 최종계약의 효력을 자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며 “만약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쿠르드 총리는 이라크 총리와 논의하겠다고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특히 노영민 의원은 석유법이 통과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 “키르쿠크 관할 문제가 핵심으로 이라크 전체 매장량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키르쿠크를 이라크 중앙정부가 쿠르드 자치정부에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르드 자치정부가 우리와 계약을 한 것은 외국기업을 끌여들여 이라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으로 이런 전략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서캄차카 광권 연장 실패도 불거졌다.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은 “러시아 로스네프트사와 계약에 있어 로스네프트사의 지분에 들어가는 자금을 전부 석유공사가 대여해 주는 조건으로 실제로 로스네프트사는 탐사에 전혀 돈을 대지 않았다”며 “이번 재협상도 같은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한국이 로스네프트사에 제공한 2억1200만 달러의 자금이 회수가 불투명하다”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영원 사장은 “협상이 실패하면 국제소송을 취해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2007년 8월 당시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제3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과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특히 기술인력 확보와 재원조달이라는 핵심부분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자원개발 인력을 양성하는 자원공학 관련 학과의 정원은 8개 대학 287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2012년까지 개발기술 인력을 2500명까지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우 의원은 19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도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4조1000억원을 재정에서 출자하고 15조원은 석유공사가 자체자금과 차입 등을 통해 해결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하루가 다르게 은행이 무너지는 고금리 상황에서 이같은 계획이 현실성을 갖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우 의원은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헛 공약’으로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국감인물 /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질타한 여당의 ‘소신의원’
이 의원은 “지난 5월 한승수 총리가 카자흐스탄과 체결한 잠빌 광구 지분양수도 계약과 관련해 정부는 계약 체결 대가로 8500만 달러만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그 10배에 가까운 최대 8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국민기만”이라며 계약과 관련된 석유공사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시했다.
당시 한 총리가 마치 굉장히 어려운 협상을 특유의 능력을 발휘해 성사시켰다고 언론에 보도 됐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당시 정부와 석유공사는 카자흐스탄에서 계약 체결 대가로 3∼5억 달러를 요구해 계약이 난항을 겪었지만 치열한 협상 끝에 8500만 달러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켰고 이는 우리 자원외교의 큰 성과라고 발표해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며 “하지만 추가로 지급키로 약속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와 석유공사는 금액을 밝히지 않은 채 국제관례에 따라 추후 지급키로 한 발견보너스가 있는데 이는 어차피 나중에 지급해야 할 돈이라고 둘러댔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석유공사 이사회 회의록에는 참석자들이 이 계약에 대해 ‘퍼주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우려를 표명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영원 석유공사 사장은 “발견보너스는 어떤 계약에도 있는 국제관례로 이것을 추가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다.
어찌됐든 이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으로 당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외교로 부각된 잠빌광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함으로써 18대 지경위 소신 의원으로 부각됐다.
말말말
▲ 기상청 일기예보가 생각이 난다. (주승용 의원이 석유공사의 유가예측 실패를 문제 삼으며)
▲ 주택담보대출도 현장 실사 나간다. (강용석 의원이 석유공사의 성공불융자 운영을 질타하며)
▲ 당연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다. (김기현 의원이 비축기지 주변지역의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강영원 사장이 잘 살펴보겠다고 하자)
▲ 성공불융자를 노동판 뒷돈 같이 생각하고 있다. (김용구 의원이 성공불융자가 무엇인지 잘 홍보되지 않았다며)
▲ 제 부덕입니다. (최철국 의원의 질의 도중 안철식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이 자리를 비운데 대해 정장선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이라며)
▲ 네 대답하기 곤란하겠죠. (최철국 의원이 이라크 정부가 우리기업을 유전사업에서 제외한 것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 아니냐고 물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