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의 지원거부로 개성공단 집단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균 민주당의원은 지난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남북경협 관련 예산 집행률이 현저히 감소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단지관리공단 개성공단 지원예산은 112억1600만원으로 108억3200만원이 집행돼 97%의 집행률을 보였다. 하지만 올해 지원예산은 7억2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집행실적은 지난 8월 기준 2억4100만원으로 34.3%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올해 남북경제협력 기금 운용현황도 전체 계획액 7315억 가운데 901억이 집행돼 당초 계획의 12.3%에 그쳤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중 개성공단 예산집행액은 181억원으로 당초 계획의 9.6%에 머무르고 있어 개성공단 조성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개성 공단 내 열수요 희망 업체들은 사업시기 조정 검토가 불가피해지는 등 대책 없는 대북 정책 탓에 애꿎은 중소기업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월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통일부에 ‘개성공업 지구내 집단에너지 공급사업’과 관련해 남북협력기금 258억원(총사업비 404억원)의 융자를 (통일부에)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집단에너지 공급차질이 불가피해 졌다는 게 김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올해 남북협력기금 계획현액 가운데 1700억 원이나 남아있고 현재 가스 공급용 배관 설치를 위한 터파기, 보일러 설치를 위한 기초다지기 공사 중인데 무조건 예산지원을 거부한 것은 통일부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경솔한 판단”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현재 ‘현대실업’을 비롯한 입주업체 8곳이 입주를 포기했으며 투자규모 조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되는 분위기로 개성 공단내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며 “당장 남북협력기금에서 부족예산을 지원해 입주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러시아산 PNG의 북한통과를 잘 협의하려면 개성공단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남북관계개선의 모멘텀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만큼 지경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