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년을 ‘신·재생에너지 元年’으로 삼아 보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자원의 자주공급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2일 대통령에 대한 연두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산자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위해 기술파급 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11년까지 총에너지의 5%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전담과를 신설하고 지원예산은 지난해 955억원에서 1,964억원으로 늘렸다.
신축 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태양광 주택 3만호와 그린빌리지 조성 확대 등 신규보급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대체에너지법’을 ‘신·재생에너지법’으로 확대·개편하고 중장기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체의 자발적 에너지협약 사업장을 83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동차 연비향상을 위해 ‘기준평균연비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 에너지·자원공급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장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을 석유의 경우 지난해 3.1%에서 2010년 10%, 가스는 3.4%에서 30%까지 높이기로 했다.
국내외 자원개발 사업을 가속화해 동해-1 가스전의 상업생산을 달성하고 베트남 15-1 광구에 이어 최근 대규모 매장량 발견에 성공한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추가탐사를 진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에너지정책을 수요자와 함께 추진한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에너지정책을 논의하는 ‘민관합동포럼’을 운영하는 한편 원전수거물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확실히 보장키로 했다.<변국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