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조기에 공론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고준위 폐기물은 현재 각 원전에서 임시저장하고 있는데 연간 약 700톤의 고준위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원전 용지 내 임시저장능력을 확충해도 2016년이면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는 등 일정부분 원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면 반드시 고준위 폐기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공론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우리는 중저준위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사회적·국가적으로 적지 않는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돌이켜보면 그같은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원전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 시민단체 등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사회도 원전에 대해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편 상 원전이 필요하다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세계 6위의 원전 강국이라고 말하지만 원전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수준은 그에 못 미치는 것 같다. 우리 미래의 전력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원전에 대해 우리사회가 성숙한 논의과정을 통해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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