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가스시장의 도소매 동시 경쟁 도입’ 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 검토 안은 도매부문은 가스공사를 존치하면서 다수의 직도입자를 시장에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또 소매 부문은 가스공사를 비롯한 다수의 도입도매사업자들도 소매 시장 진출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매 부문은 산업체와 같은 대량 수요처를 개방해 도입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정부의 이러한 소매시장 개방 검토는 시장 자율에 맡겨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등 효율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게 있다. 도매 부문에 대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소매 부문의 경쟁시장 구축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유효 경쟁시장이 가능할 것인가 여부다. 현재 도입 도매 부문은 국제 천연가스 시장의 경색과 공기업의 민영화 보류 방침 등으로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경쟁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매부문에 대한 경쟁 도입은 특정 대기업의 한정된 참여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결국 사적 독점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소매부문이 20년 장기계약으로 묶여 있다는 것도 문제다. 원천적으로 유효경쟁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제반 문제들을 차치하고 경쟁을 도입했을 경우 소비자 요금 급등에 따른 부담증가, 안전관리의 어려움, 지방도시가스사의 연쇄 도산, 가스시장 유통체계 혼란 등도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도시가스 소매 부문에 대한 경쟁도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도입도매부문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여건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경쟁체제에 필요한 교차보조의 해소, 소비자요금 인상, 소외지역에 대한 공급 중단 문제 등 불거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