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토 중인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 중 ‘가스시장의 도소매 동시 경쟁 도입’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전기, 가스 등 4개 분야를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스산업부문 선진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정부가 마련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도매부문의 경우 가스공사를 그대로 존치하면서 다수의 직도입자를 시장에 참여시키는 한편 가스공사와 다수의 도입도매사업자도 소매 시장진출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소매부문은 산업체와 같은 대량수요처를 개방해 도입도매사업자와 소매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오는 22일경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천연가스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도매부문에 대한 경쟁 없이 소매부문에 대한 동시경쟁을 추진할 경우 경쟁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사적 독점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소매 부문에 대한 동시 경쟁을 추진 할 경우 대기업의 사적 독점이 우려되고 있다. 국제 천연가스시장 여건이 판매자 중심으로 변화했으며, 장기 공급계약 및 공기업 민영화 보류방침 등으로 도매시장이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쟁을 도입할 경우 사업 참여는 결국 특정 대기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매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가스사들은 20년 장기계약으로 묶여 있어 원천적으로 유효경쟁이 성립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경쟁체제에 필요한 원가구조 반영시 소비자요금 급등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절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가정용의 요금이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신규 진입하는 도입도매사업자가 하류부문의 수요확보를 위해 소매도시가스사에 대한 인수합병에 나설 것도 우려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가스산업의 유통체계 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매사업자가 장래의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기존사업자를 압박할 경우 기존 소매사업자의 수익악화로 소외지역 등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배관망 투자가 어려워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하고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안전관리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매부문의 경쟁 없이 소매부문에 대한 동시경쟁을 추진할 경우 경쟁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경쟁체제에 필요한 교차보조의 해소 및 소비자요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도매부문의 실질적 경쟁여건을 조성한 후 가스산업 선진화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