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소 10기를 새로 지어 원전 비중을 59%로 늘리고,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11%로 대폭 높인다는 게 골자다. 또 석유ㆍ가스의 자주개발률을 4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도 포함됐다. 에너지산업을 수출과 일자리 창출의 새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고유가와 지구온난화,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가에너지기본 계획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정부 복안대로 에너지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시행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일부 시민단체는 원전 비중 확대와 11%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반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11%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조달도 문제다. 정부는 예상 설비투자 총 100조원 중 민간이 일정부분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아직 취약하고, 경제성도 낮은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에너지 자주개발률 40% 달성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의문이다.
따라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나와야 한다. 우선 원전의 경우 후보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또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쳐야 한다. 유망 광구 인수 및 외국자원 개발업체에 대한 인수합병도 적극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치밀한 전략과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해 실천에 옮겨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라도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이 기필코 성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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