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사업 경쟁시기를 두고 산업자원부, 공정위, 업계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부가 여론을 수렴해 내년초에 가스산업구조개편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여기에는 각계의 의견차이로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물론 명분상 추진계획을 수립해 진행과정에서 수정하면 되겠지만 가스산업구조개편은 국내 업계의 의지라기 보다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 도입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국내에서의 가스산업 구조개편이 도·소매 경쟁시기, 소매경쟁체제 전환을 제대로 시장에 반영하기란 어려운 점이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는 구축된 상태지만 일부 지역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에서 볼 때 경쟁에 의한 피해자가 누가 될 것인가를 면면히 볼 필요성이 있다.
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나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업체간의 공평한 룰이 형성돼야 하지만 시장 자체를 급격히 변화시키는데 는 안전장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경쟁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하는 것에는 서로간의 입장만 내세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실 산업구조개편으로 국내 설비산업자체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가 전력과 가스산업이다.
이중에서 가스산업은 도매경쟁 체제 전환을 위한 구조개편안이 확정단계에 와 있지만 소매경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기 이르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아무튼 경쟁을 위한 시장의 룰을 형성하기 위한 여타의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 국내 시장의 혼동을 막고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공정위가 주장하고 있는 소매경쟁 시기를 못박는다고 해도 사실 실행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상존한 상태로 시장 경쟁체제의 전환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실행가능한 시기를 구체화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운 다음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인데 이럴 경우 업계는 최소한 3년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막상 대수용가를 중심으로 경쟁을 추진하다보면 산업용 수요가 절반이상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견업체들은 사업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도달할 것이라는 지적이고 보면 신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긍극적으로는 과연 소비자가 가스를 편하고 싸게 쓸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내 가스산업은 아직 설비분야의 미성숙과 수용가의 확충단계로 당장의 시장경제 도입은 이르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가스산업이 효율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부담을 어떻게 완충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효율적인 가스산업구조개편, 특히 소매경쟁시기는 소비자에게 가스요금 인상이라는 직접적인 요인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여론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지적이다.
〈남형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