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그린카’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제시
현실적으로 접근하자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범지구적인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 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임기 중 두 배 이상 확대해 2020년에는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 선도국이 되겠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히 녹색기술은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해 계층간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목에서 녹색성장을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발전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한 점은 내년에 지금까지 투자한 해외광구들이 실질적인 생산에 들어간다는 점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석유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석유시대와는 결별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래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석유가 아닌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그린 홈’과 ‘그린 카’를 언급했다.
우선 ‘그린 홈(Green Home) 100만호’ 프로젝트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일반주택을 100만호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주택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태양광 뿐 아니라 태양열과 지열, 연료전지 등 4개 분야로 확대 추진된다.
우선 2004년부터 추진 중인 태양광 10만호 보급 사업을 확대해 2020년까지 41만3000호를 보급할 방침이다. 이중 해안·도서지역 등은 가정용(3kW 이하) 소형풍력을 보급한다. 태양열과 지열은 일반가정의 온수 급탕이나 난방보조용 설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2020년까지 각각 29만2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수소 연료전지는 가정용 중심으로 2009년에 시범보급한 뒤 점차 늘려 2020년에 4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초고효율 클린 자동차인 ‘그린 카’는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높고, 배출가스가 적은 신기술 자동차를 말한다.
청와대측은 그린 카로 하이브리드차를 비롯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클린 디젤차, 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2020년대의 주역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로 예측했다.
하이브리드 차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동시에 출발 및 가속 시에 전기모터의 힘을 빌려 출력을 높이고 감속 시에 발생하는 열에너지의 변환을 통해 재충전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가정용 전기를 충전해서 쓸 수 있는 하이브리드차를 말한다.
하이브리드 차와 함께 미래형 친환경차 시장을 이끌어갈 연료전지차는 화석연료가 아닌 대체연료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한다. 주로 수소를 산소와 반응시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 전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청와대측은 2012년 4대 그린 카 강대국이 되면 지난해 생산된 525만대의 자동차 중 656대가 하이브리드 차였지만 2012년에는 750만대 중 3만대가 하이브리드차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관련 고용은 2006년 26만 명에서 2012년 30만 명으로, 수출은 2007년의 497억 달러에서 2012년 7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축사 중 녹색성장 부분
“녹색성장이 한반도 기적 만들어 낼 것”
유가 떨어져도 이제는 석유의존시대와 결별해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에너지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돌파하고 선진화의 문턱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더욱 창의적인 발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문명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세계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거쳐 환경혁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나무와 석탄과 석유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에너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입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1차 석유파동은 해외건설 진출과 산업고도화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2차 석유파동은 안정 속의 성장과 대외개방의 촉매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의 고유가 사태도 우리 경제체질을 바꾸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녹색 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발전 패러다임입니다.
녹색기술은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문화산업기술을 아우르면서도 이를 뛰어 넘습니다. 녹색기술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일자리 없는 성장’의 문제를 치유할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은 기존 산업에 비해 몇 배나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정보화시대에는 부의 격차가 벌어졌지만 녹색성장시대에는 그 격차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 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는 50년 이상이었습니다. 반도체는 2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동차 세계 5위, 반도체 세계 1위의 기술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행동에 나선다면 녹색성장을 이끌고 새로운 문명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녹색성장을 통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에너지 안보를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5% 남짓한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 중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원의 보고인 북극해과 남극에 대한 탐사와 연구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DNA를 가졌음을 안팎으로 알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용비율을 현재의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총력투자에 나서겠습니다.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여, 2020년이면 3000조원에 달할 녹색기술 시장의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새만금을 비롯해 국토 곳곳이 태양과 바람, 꽃과 바다 에너지가 만개하는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를 전개하겠습니다. LED와 무공해석탄과 같은 새로운 그린 에너지 기술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고효율 ‘그린 카’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임기 중에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기후변화종합대책도 9월 중에 마련하여, 올해를 저탄소사회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 없어서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석유시대도 석유가 없어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설령 앞으로 유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과도한 석유의존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
비록 탄소시대에는 뒤졌지만 다가올 수소시대에는 앞서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단절의 고통과 불편도 따를 것입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를 앞당겼듯이 대담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면, 반드시 녹색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