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올해 의견수렴과정에서 전력산업의 효율성과 안전성이라는 두가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전력산업구조개편 자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게 전개됐고 아직도 이같은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가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력산업을 외국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국부유출과 경제적 종속을 자초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아직도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구조개편에 대한 강력한 추진방침으로 적지않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나누는 전력산업구조개편 특별법이 마련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는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는등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여전히 진통을 겪고 있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반대는 구조개편 자체보다는 철저한 준비작업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의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을 담고 있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조개편을 외국의 선례를 따라 단시간에 추진하는 것은 향후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것으로 업계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력산업의 민영화 및 경쟁체제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향후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세부작업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올해 세간의 관심이 됐던 또하나는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문제다. 10월 월성원전 점검중 중수누출로 인한 작업자 방사선 피폭사건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으면서 원전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당사자인 한전은 일반인들의 전문지식 결여로 사건의 내용이 왜곡됐다는 주장을 했지만 원자력이 국내 에너지원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안전은 무엇보다도 중시돼야 할 핵심요소라는 점에서 ‘몸에 좋은 쓴 약’이 됐다는 지적이다.
올해에는 전력최대수요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는등 IMF 이후 감소했던 전력수요가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여름철인 7월에는 1주일 간격으로 전력 최대수요가 갱신되면서 7월 26일에는 전력 최대수요가 3,657만KW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전력수요 증가는 여름철이라는 계절적인 영향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경기활성화가 주요인으로 분석돼 향후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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