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 불가피
도시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 불가피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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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환율 영향 적자주적 … 서민부담 고려 단계적 인상
가스공사,원료비 적자 약8400억 … 자구 노력 불구 추가인상 발생
한국가스공사가 정부 지원 및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고유가 상황으로 인한 원료비 누적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의 고유가 상황이 공사의 부담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지만,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 1월 1일 22.81원/㎥ 인하한 이후 동결상태에 있어 상반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누적 적자가 약 84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정부지원 4200억원 및 자구노력 약 449억원 등에도 불구하고 원료비 추가 인상요인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미조정할 경우 공사는 이익 축소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손실 및 적자 발생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공사에 따르면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의 82%는 원료비로 구성돼 있다. 해외에서 전량 수입되는 천연가스(원료비)는 유가에 연동돼 있고 달러로 대금을 결제하므로 유가와 환율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두바이유는 연초 87달러/bbl에서 6월말 기준 128달러/bbl로 47% 상승했다. 원화는 연초 924원/달러에서 6월말 기준 1043원/달러로 13% 오르는 등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동절기 요금의 급격한 상승방지 및 공사의 유동성위기 완화, 도시가스 수급불안 경감을 위해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에너지간 가격차로 인한 수요증가로 천연가스 수급불안이 우려되며, 인위적 요금억제에 따른 에너지원간 가격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될 경우 타 연료대비 상대가격이 하락해 도시가스로의 연료전환이 가속화돼 산업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해외 LNG시장의 공급부족상태로 올 동절기 수급불안이 확대될 것으로 우려 된다는 설명이다. 또 과거 LNG는 B-C유 등에 비해 20~30%고가였으나, 요금 동결로 가스수요만 증가하는 등 소비자 수요패턴이 변화해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7~8월분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지 못할 경우 고유가 지속시 올 동절기 대폭 인상이 불가피해 난방비 부담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또 원료비 조정이 지연될수록 누적손실액이 확대돼 동절기 부족자금 규모가 최대 약 6~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가스공사의 감내 수준을 초과해 유동성 위기가 초래돼 LNG 도입 차질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공사는 전기요금은 평균 5% 인상하는데, 가스요금은 대폭 인상해야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사 설명에 따르면 전기는 원료비 비중이 40%에 불과하며, 원자력, 가스, 유류, 유연탄, 수력 등 다양한 원료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전체 발전량의 36%는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으며, 유연탄과 국제 유가와 연동된 가스, 유류가 전체 전력공급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다. 따라서 이번처럼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전체 발전의 36%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가스는 국제유가와 연동된 LNG 원료비가 전체 판매가격의 82%를 차지한다. 국제유가 인상이 그대로 판매가격에 반영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산정기간의 차이, 사업구조에 따른 도·소매요금기준 차이 등으로 인상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즉 전기요금의 인상률은 기본적으로 총액기준이다. 반면 가스요금 인상률은 단가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인상률을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가스요금 인상률은 16%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결론적으로 공사는 동절기 요금의 급격한 상승방지, 공사의 유동성위기 완화, 도시가스 수급불안 경감을 위해 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지만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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