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성 교수(서울대 경영학과)는 한국석유공사의 용역의뢰로 수행한 ‘국내석유개발산업에 있어서 공기업 육성의 타당성과 육성방안’에 대한 최종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발표에서 “유럽의 공기업 집중 육성정책이 일본의 민간기업 주도 정책보다 원유의 자주공급확보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성공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업성공률, 운영능력이 민간기업보다 앞선 공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는 유럽국가들처럼 자본출자와 자산매입을 위한 자금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공기업 육성과 관련 기존 민간기업 지원문제는 기존의 민간기업들의 통합을 통해 대규모 석유개발전문기업으로 전환시켜 공기업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분산지원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 공사와 민간의 합작을 통해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는 또한 공기업이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로 조기에 자립기반을 구축하여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우리의 제한된 재원등의 문제를 감안했을 때 우선 정부가 성공사업 위주로 출자하고 중장기적 재원마련 대책수립 후 매년 일정량의 유전매입을 통해 정부출자를 지속하는 방법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석유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방안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석유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일관된 사업추진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일축했다.
〈임근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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