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면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먼저 한국을 저탄소사회로 만들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사실 기후변화 협상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겠다고 한 것은 정체돼 있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은 이른바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개도국의 감축 실적에 대해 상업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탄소 크레디트를 부여한다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동시에 경제가 성장하는 ‘녹색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이전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비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향후 기후변화와 관련 세계적 중심 개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점이다. 사실 한국은 선진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개도국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 있다. 부정적으로 보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입장 같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선진국과 개도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기후변화 협상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십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녹색성장이라 개념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역할도 국제사회의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2012년 이후의 이른바 포스트교토체제가 출범해야 한다. 중요한 시기에 한국의 중심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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