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신재생E와 균형 맞춰 나가야”
“원전, 신재생E와 균형 맞춰 나가야”
  • 최호 기자
  • 승인 2008.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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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필 연세대 교수, 국가E기본계획 토론회서 주장
▲ 에너지시민포럼(준)과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3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9% 달성 목표는 현 에너지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며, 원자력은 가장 마지막 방안이다”
박영필 연세대 교수는 지난 23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시민포럼(준)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시민단체 토론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이달초 정부가 발표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치는 에너지수급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양호한 몇 년 전부터 제시된 수치로 아직까지도 수정이 가해지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자립도가 높은 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자립도가 턱없이 낮은 우리나라에 대입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약 2조 5천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지난 5년간 신재생에너지에 투입된 예산은 약 1조9천억이다. 원전 기수를 5,  6기로 유지하면서 확보된 자금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원전 비중을 30%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5% 로 높이자”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원자력발전을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시킨 프랑스와 원자력발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전력을 다한 독일을 비교하면서 국가에너지계획에 다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프랑스는 원전으로 높은 에너지 자급도를 이루고 경제성을 확보했으나 고준위 폐기물 처리문제를 안고 있고,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의 높은 초기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여전히 부담인 상황”이라고 말하면서도 “부지선정 문제, 엄청난 폐기 비용 등을 고려하면 원전이 높은 경제성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원전을 최선의 선택으로 꼽는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본부장은 “수요전망은 절대적으로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부정책이 자연스레 에너지 과소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유가와 기후변화 의무감축 위기를 에너지 절대량을 줄이고 소비구조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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