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보기에는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던 말이라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차에서부터 과연 이같은 계획이 실현가능한 것인가,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에 이르기까지 이를 둘러싼 논란은 많다. 그도 그럴 것이 한 나라의 장기 에너지계획을 세우는 것이 간단하게 될 수는 없을 것이고 많은 의견이 충돌하고 갑론을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지난 4일 열린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공개토론회에서 황주호 경희대 교수는 “일본사람들이 우리에게 부러워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용준 같은 잘 생긴 연예인이 있다는 것과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있다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은 에너지정책에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만의 장점이다.
하지만 민주적 절차가 어떤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헛바퀴만 돌게 하는 작용을 한다면 그것도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간이 됐다.
물론 합의가 됐다고 해서 무작정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의 에너지문제는 이런 장기계획 보다도 더 근본적인 처방이 우선돼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에너지가격구조 왜곡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 없다.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이를 추진하면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당초 3월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었으나 여러 이유로 연기됐다. 이제 기본 틀을 잡아놓고 에너지계획의 각론을 심도 있게 논의할 단계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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