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아낼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대한 기본계획’이 조만간 완성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3월 3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WG합동 점검회의가 열렸다. 지경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대 사업단, 5개 기술연구회,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방안 마련
앞으로 10년, 이번 3차 계획에서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전략 및 실행계획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방안 마련이다. 이를 위해 우선 SWOT를 분석하고, 국산화 현황 조사, 가동률 조사, 기술개발 로드맵 중 산업화 단계를 정책수단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산화율을 제고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한차원 높은 목표와 실행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주도하는 역할은 RPS 도입. 인증서거래 등 시장 기능을 도입해 맡기는 등 민간주도의 추진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기본 방향은 2차 기본 계획의 성공과 실패를 철저히 분석해 보급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즉 성숙된 원 및 기술시장과 R&D에 집중해야할 원천요소 기술 등을 구분할 계획이다. 특히 2차 기본계획에서는 바이오매스, 폐기물이 보급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실패함에 따라 3차 기본계획에서는 보급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와 방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연료전지 등은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공통핵심이슈
이번 3차 기본계획 수립의 공통 핵심이슈는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및 정의, 2030년 9% 보급목표 등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정의의 경우 현재 석탄IGCC, 수소연료전지 등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있으나 1차 에너지믹스 구성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급이 늘어나면서 분류체계에 문제가 생길 것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이번 3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차에너지 기준,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구분해 제시하는 방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온천수, 하천수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지열과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하고, 에너지통계에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2030년 9%보급 목표를 놓고도 무리해서 그 수치에 맞춰야 하느냐는 의견 등 목표치 설정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향후 일정
제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워킹그룹은 지난 3월 31일 전 분야 분석결과, 이슈 및 개선안 조정 및 취합을 위한 사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어 4월 11일 3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워크숍을 열어 워킹 그룹별 발표 및 종합토론을 거쳤다. 이어 4~6월 중 BaU에 대한 추가공급 목표 설정 및 원간 믹스 도출을 위한 AHP설문조사 및 결과를 분석하고 7월 SERI(산업화 촉진), 전기연(RPS)의 연구 결과 반영 및 전체 연구 결과 조정 기간 및 기본계획 초안이 작성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8월 중순 경 최종 발표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8~9월 경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발표가 이뤄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