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유 평균 가격은 1706.85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휘발유는 1761.71원이었다. 2004년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 당시 정부 목표인 휘발유 가격 기준 85%보다 훨씬 높은 96.9%수준이다. 정부는 당시 3년에 걸쳐 휘발유의 70% 정도인 경유 값을 85%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추진했다. 경유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지난해 7월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리터당 31원 끌어올리면서 에너지세제 개편을 마무리했다. 당시 국제 경유 값은 국제 휘발유 값보다 쌌던 때라 세금을 올려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올 들어 국제 경유 값은 휘발유 상승폭대비 두 배 가까운 14.7%나 뛰었다. 이는 곧바로 국내 경유 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제 경유가격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국제 경유가격 상승폭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경유가를 낮추지 않는 속내는 다른 데 있다. 전체 기름 사용량으로 보면 휘발유보다 경유가 2.4배나 많다. 자연히 경유에서 거두는 세금도 휘발유보다 압도적이다. 경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면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세수 감소를 우려하면서 세금을 깎아주기도 어렵고 그냥 놔두자니 서민경제에 주름이 깊어지고 있어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망설이는 사이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다. 경유 가격은 버스, 트럭, 레미콘 등 산업수송용 요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실질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않된다. 당초 정부의 약속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85%수준으로 낮추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정부의 대안마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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