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친환경 자동차 도입 사례가 타 시도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해온 천연가스 차량 보급실적이 행정안전부 주관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받아 우수부서로 선정된데 이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관련 평가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우수사례로 꼽히기 때문이다. 또 해외 천연가스 관련 기관 및 언론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하고 국내외 컨퍼런스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서울시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 사례와 향후 계획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현대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 협약을 체결했고 천연가스 승용차 시험 운행도 가졌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대폐차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우선구매 의무화를 시행하고 남산 1, 3호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및 시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보급을 촉진했다. 차량 제작사와 하이브리드 차량 순회 보급설명회도 실시했다.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에 천연가스 도입 의무화도 시행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도입되는 모든 신규 마을버스에 천연가스를 도입했고 제작사 및 자치구 차량등록부서 등과 연계해 경유차 도입을 원천 차단했다. 청소차 및 마을버스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순회 설명회를 갖고 차량제작사에 필요모델 개발을 요구하는 한편 마을버스 노선을 직접 CNG 차량으로 운행 테스트해 도입을 유도했다.
개발이 되지 않는 소형 경유차의 엔진개조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골목길을 다니는 소형 마을버스는 천연가스 차량이 없어 보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및 청소차 20대를 시범개조해 운행했다. 향후 시범개조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1400여대의 차량을 개조해 운행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를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청소차 등 대형경유차량의 천연가스 차량 교체, 소형 경유차량의 천연가스로의 엔진개조, 휘발유차량의 하이브리드 전기 등 미래형 친환경차 개발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세먼지의 73%가 자동차에서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 전체 차량의 5%에 불과한 대형 경유자동차가 미세먼지 발생총량의 67.5%를 배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0년까지 충전시설 51개소를 운영하고 시내버스 7738대, 마을버스 1101대, 청소차 612대 등 총 9451대의 천연가스 차량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버스를 전부 교체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시는 우선 소형 경유차 엔진개조는 올해 20대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1400대를 개조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0년까지 112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천연가스 충전소 신설 12곳, 4곳을 증설할 계획이었지만 실적은 12곳을 신설하고 7곳을 증설해 120%의 실적을 거뒀다. 이러한 실적은 2006년 이전에 충전시설을 연간 4.7개소 설치하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기록이다.
천연가스 차량은 2006년 이전에 연간 404대가 보급됐으나 지난해 실적은 연간 1122대를 보급해 300%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사업시행이후 처음으로 타 시도의 국고예산을 서울시에 재배정했고 경유시내버스 조기폐차 물량이 2006년 이전 연평균 200대에서 지난해에는 496대로 획기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2006년에는 연 164대 보급됐으나 지난해 253대를 보급해 54%가 늘었다.

▲친환경 차량 보급 성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결과 서울시는 2006년말 연간 289톤이었던 시내버스 미세먼지 배출량을 2007년말 기준 연간 202톤으로 30% 저감했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1만5238톤에 달한다.
시내버스 천연가스 차량 한 대가 참나무 3000그루와 같은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친환경차량 보급은 지구 온난화 대응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이동식 충전시설의 폐쇄를 유도해 연료보조비 예산을 2007년 한해만 9억원을 절감했다. 사업비 전액을 민자로 유치함으로써 예산 15억원 이상도 절감했다.
또 충전시설의 확대 설치로 빈차로 운행하는 거리가 감소해 연료비 및 인건비도 절약할 수 있었다. 현재 이러한 서울시의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와 해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강원도, 과천시, 부천시 등에서 시청청사내의 서울 클린 스테이션을 벤치마킹해 자체 사업을 검토 중이고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한바 있다.

충전시설 설치 난관 어떻게 극복 했나

서울시는 타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차량의 보급에 필수적인 시설인 충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학교보건법 등 10여개 법령에서 입지를 제한함에 따라 설치 지역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또 부지조성,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 등의 많은 선행절차와 주민들의 혐오시설 설치 극렬 반대시위 등으로 인해 충전시설 설치에 많은 난관을 겪었다. 이 같은 현실로 충전시설 1개소 설치에 통상 2~3년 소요되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서울시는 혐오시설로 인식되던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행정지원, 창의적인 시설 설치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도시계획 변경, 관련부서 협의 지원 등 과감한 행정지원을 실시했다. 학교정화구역 해제를 위해 위원회 통과 1건, 정화구역해제 심판 인용재결 5건 등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충전시설 인허가시 과감한 지원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 했다.
형질변경과 도시계획 변경도 지원했다.

도선여객 차고지의 경우 강남구 지역의 특성상 대규모 농지전용에 부담을 느껴 5년이상 사업이 정체됐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나서 강남구 관계부서와 사업자를 3개월 이상 설득했다. 사업추진과정에서는 구도시계획심의(3회)에 직접 출석해 필요성을 설명했다.
태릉교통 차고지는 대상부지가 지구단위 계획지역으로 건축물 축조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남양주시 환경부서와 공동사업 추진으로 관련부서를 설득, 남양주 시장 방침으로 추진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 지역 예외를 인정받았다.
창의적인 시설설치 및 부지 발굴 노력도 기울였다.
유수지, 공공용지 등에 충전시설 설치 부지를 발굴하고 최초로 충전시설에 건축개념을 도입해 시민의 거부감도 최소화했다.

또 도시계획 변경, 학교정화구역 해제 등 6개월 이상의 사전준비를 거쳐 자치구 및 공원관계부서와 장기간 협의 및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종전 벙커식 개념을 탈피한 미려한 건축 개념을 도입해 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주민거부 반응 해소를 위해 시청별관에 지하화를 추진했다.
중랑차고지의 경우 주유시설을 활용해 사업비를 절감했다. 사용실적이 적은 경유주유소 건물 및 캐노피를 활용해 천연가스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허가 후 1개월만에 준공하는 등 시설투자 및 공기를 단축시켰다.
민원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시 시장과의 대화 등을 통한 적극적으로 갈등조정 및 돌파에 나섰다.
 
장지지구 차고지의 경우 택지조성 미비로 부지사용이 6개월이상 불가한 상태였으나 SH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및 관계부서를 설득, 대책회의를 통해 우선 설치해 운영토록 했다. 이후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비용분담 및 공사방안을 확정해 공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사유지 통과에 따른 갈등도 조정했다. 신촌교통차고지의 경우 공사 완료후 배관공사 도중 일부가 사유지에 포함돼 사업이 중단됐지만 사유지 소유주를 3개월 이상 직접 설득해 사업추진을 완료했다.
이해 설득 및 행정심판을 동시에 진행한 사례도 있다. 범일운수는 자치단체가 민원을 이유로 인허가를 지속적으로 반려한 지역이지만 허가권자와 2회에 걸친 행정심판을 거친후 수십차례 구청을 설득해 공사를 개시했다.
충전시설 설치에 협력하는 자치단체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조남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