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계 “차라리 그만둬라” 불만만 증폭
가스산업구조개편이 당초 정부가 마련한 시행안에서 크게 후퇴해 경쟁체제 도입시기를 2003년 이후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측도 구조개편 방안이 다소 무리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어 가스산업구조개편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의 기본 방향은 2001년까지 도입 및 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리하고 가스공사는 전국 주배관망을 운영하는 독립회사로 출발, 2002년부터는 도입부문에서부터 경쟁을 유도한다는 전략이었다.
분할되는 3개 자회사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지분을 참여할 수 없고 배관망 운영하는 하는 회사는 민영화 하되 일정지분에 대해 공적 지분을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복안이었다.
장기 물량 계약으로 인한 의무인수 조항(Take or Pay)에 대해서는 인수하는 회사가 책임을 지거나 정부 차원에서 보증을 선다는 것이 당초 산업자원부의 생각이었던 것.
하지만 현재 7개 도입선으로 되어있는 가스도입선을 3개 자회사로 분리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최장 23년동안 맺어있는 장기 천연가스계약을 그대로 분할되는 회사로 승계될 것인가에 강한 반발이 이어진 것이 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정부의 해결책도 전무한 것도 이번 산자부의 방향 선회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기존 1300만톤에 달하는 물량을 3개 자회사에게 배분한다고 해도 경쟁적 가격의 경직성, 수요의 경직성 때문에 경쟁적 요인이 유발되지 않은 만큼 정부에서 무리하게 나눠 수급에 차질을 빚을 필요는 없다는데 설득력이 있다.
다만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2003년부터는 분할되는 3개 회사가 신규 물량을 확보해 경쟁에 참여한다면 충분히 경쟁적 유인이 될 것이라는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기존 물량에 대해서는 가스공사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1개 회사가 전체 물량을 승계받아 나머지 2개사에 배정물량만큼 나눠주는 형식으로 하면서 일단 영업권만 넘겨주는 방식으로 초기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 가스공사의 입장
일단 정부의 정책 변화에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여기에는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으로 가스공사의 위상에 존립여부가 불투명하고 가스산업 자체를 무시해도 너무 한다는 반감이 교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해 ‘아예 민영화든 구조개편이든 처음부터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이 낳을 것’이라는 분위기고 현재대로 바꿀 바에는 구조개편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강하게 나돌고 있다.
정부가 처음부터 밀어부친 식으로 가스공사를 완전 분리, 배관망회사로만 남기고 나머지 도입부문을 3개 자회사로 맡기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7개 도입선을 나눠 3개 자회사에 물량을 배분하고 계약을 승계하는데 결코 전력산업처럼 만만치 않음을 인식해서 구조개편 방향을 확 바꾼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난이 쏟아진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무리한 구조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한발 물러섬으로써 향후 가스공사의 입지가 가일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는 것도 아니다.
산업자원부의 결정이 어떤 형태로 나오든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반가워 할 분위기는 아니지만 긍극적으로 올바른 가스산업구조개편으로 방향이 잡혀지기를 원한다는게 현재의 가스공사의 입장인 셈이다.
◆ 민간기업의 입장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 선회에 대한 민간기업들의 입장은 차라리 하지않는게 낫다는 분위기다.
분리되는 3개사중 1개사를 가스공사가 최대 주주로 참여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은 결국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 한쪽에 힘 실어주기라는 분위기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의 가스공사의 말만 듣고 물량 승계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여 이같은 결과를 초래할 처지에 놓인게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불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나온 것으로 안다”며 “민간차원에서 의무인수조항 같은 획일적인 가스산업구조를 해결을 못할 것이라는 것에 정말 정책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민간기업들의 실무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가스산업구조개편이 다소 무리가 있지만 예시당초 무리라고 여겼던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꼬리를 내건데에는 이해를 할 수 없다며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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