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R&D·산업화 구분 큰 틀 정책 수립해야
신재생에너지의 비용과 경제성에 대한 논란은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 된 지 오래다. 연일 최고치를 갱신하는 유가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기술개발로 경제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풍력발전은 이미 화석연료 대비 경제성을 확보하고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다. 태양광도 발전단가를 낮추기 위해 박막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결정질 태양전지 효율도 2010년경이면 2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거 석유나 가스가 매장된 나라만이 자원수출국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곧 산유국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지구상의 에너지 원천인 태양이 만들어 내는 태양광, 태양열,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 풍부한 자원을 ‘기술’만 있으면 얼마든지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도 과거 당위적인 동기에 의한 ‘구색맞추기식’ 개발에서 이제는 원자력발전처럼 전체 에너지믹스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는 수준으로 진전됐다.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2030년 9%’ 가 거론되자 일부에서는 최소한 두 자리수는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 초기, 보급과 R&D에 주력해 초기시장이 형성되면서 그 성과는 대기업 진출 및 투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차세대 유망 수출아이템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정책 마련을 위해 삼성경제연구소에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 오는 6월 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풍력 등 4개 분야의 산업화 방안에 초점이 맞춰진다. 정부의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또한 ‘에너지 민주주의’의 첨병으로서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에 적합한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정부가 에너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시대에서 벗어나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이용하는 시대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일정 지역에 필요한 전력 및 열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후변화 역시 국가 경제와 산업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의 위력으로 정부와 기업의 체질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1세기 국가와 기업의 생존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효율 개선 및 절약과 함께 기후변화 대책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여건과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면서 신재생에너지 정책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틀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정부가 들어서고, 현재 3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는 보급률 달성, 선진국 기술수준 대비 성과 등으로 단순하게 이뤄져왔다. 하지만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전략 수립과 이를 통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당초 4월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기본계획 발표를 오는 9월로 연기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연구 용역 결과와 새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 등이 반영된 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
2차 기본계획이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등 3대 중점분야를 설정해 집중적인 예산투입과 기술개발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보급과 R&D, 산업화 등 각 부문에서 어떤 에너지원이 목표달성에 효율적인지,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은 어디에 집중돼야 하는 지 등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풍부한 이용잠재량을 가진 바이오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정책과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업화와 국산화에 초점을 맞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아이템으로 육성해야 한다. 여기에 국내시장이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미 대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잇따르면서 이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기업이 산업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시점이 된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개발에 필요한 재원마련은 전환적인 관점이 요구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특별회계의 일부를 가져와 투입하는 수준을 뛰어 넘어 신재생에너지만을 위한 항구적이고, 독립적인 성격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최근에서야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조만간 재원규모, 운용기관 등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비약적인 성장을 일궈낼 수 있는 ‘에너지’가 마련된 셈이다.
에너지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수소경제’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은 인류 전체가 당면한 문제다. 자원민족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자원확보에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수소’는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21세기 미래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에너지는 ‘기술’을 가진 나라가 ‘제2의 산유국’이 될 수 있는 기회이자 도전이다. 이에 선진국은 기술 및 시장선점을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면서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 석유소비량 6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이면서 에너지소비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한국이 개발해야 할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수소에너지’를 선택하고, ‘수소경제’에 대비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수소를 이용하는 기술로 연료전지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연료전지는 발전용, 수송용, 휴대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어 미래 에너지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연료전지 상용화,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포스코, 두산중공업, 삼성에버랜드 등이 외국과의 기술협력, 국산화 기술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정용 연료전지의 경우 GS퓨얼셀, 퓨얼셀파워가 현재 모니터링 사업과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용 연료전지 개발로 친환경 자동차시장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수소경제 실현에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수소경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데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수소에너지와 수소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견해차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비와 수소제조·저장·수송·이용 등의 기술도 아직은 개발 단계에 있어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촉진법(안) 제정 논의가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5년을 수소경제원년으로 선포하고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및 실증보급사업, 대규모 모니터링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관련 인허가 및 신고, 인증,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검사, 방호조치, 보험 및 건축제한 등의 분야에서 해당 법에 관련 규정이 아예 없거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개별적으로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소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개정할 것인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를 두고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