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전력산업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력이나 전력수급 능력에서 선진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는 전력산업의 업그레이드가 정책의 중심에 서야 한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하드웨어 부분은 굳건한 체계를 갖췄다면 소프트부분을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력수급에 있어 우리나라는 장기전원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해오고 있다. 피크전력이 걸리는 하절기에도 예비율이 10%를 넘고 있다. 안정성 측면에서만 본다면 세계 제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원설비의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선진국 중 하절기 피크전력 때 예비율이 10% 이상 되는 나라는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정성을 담보하면서도 적절한 예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 한층 고도화 된 전력공급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안정성에 무게 추를 뒀다면 이제는 전력산업에도 효율의 가치를 더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전기요금체계의 선진화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현재 우리의 용량별 요금체계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요금체계다. 과거 개발시대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만든 왜곡된 체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의 전력산업 규모나 질적 수준을 봤을 때 전혀 어울리지 체계 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교차보조라는 구시대적 모습까지 띠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더디기만 하다. 다분히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체계가 개선되지 않고는 전력산업의 질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전력산업의 업그레이드는 해외사업의 강화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다른 나라에 우리의 전력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세계적 전력회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해외로 뻗어 나가야 한다.    
  
원자력발전은 올해 30년이 됐다. 그동안 원전이 국내 전력공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세계 6위의 원전 대국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원자력이 최근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세계 각 국이 문제 해결방안으로 원자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원자력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안 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은 새로운 도약을 넘어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평가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사실 원자력발전에 대한 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이 기후변화 시대의 에너지라면 친환경에너지로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정부의 원자력 정책 또한 새롭게 수립돼야 한다. 에너지믹스에서 원자력이 어떤 비중을 차지해야 하는 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친환경에너지로서의 이미지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다. 1771만 6000kW의 세계 6위 규모의 설비용량 갖춰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 기술과 인력을 수출하는 원자력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세계 각국이 건설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세월 갈고 닦았던 원전 건설 운영 기술과 노하우가 해외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는 전력산업은 이제 선진화 정책의 기반 아래 세계 속으로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전력구조개편
분명한 정책 아웃라인 제시해야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논의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공기업 개혁 또는 민영화의 당위성이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개편이 관심을 끄는 것은 당연히 구조개편 자체가 전력산업 전체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현재 발전사의 민영화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배전과 판매부문의 분할과 민영화까지 진행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고 이것은 에너지산업 전체에 미치는 파장도 매우 클 것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이다. 워낙 민감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구조개편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는 그야말로 애매 모호함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건강한 논의보다는 소모적인 논란만 불러왔고 결국 현실적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재정적·시간적 에너지만 소비한 꼴이 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 남동발전의 민영화가 진행되던 때 국내는 물론이고 외국 투자자들의 고민은 하나였다. 과연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지가 확실한 것인가 였다. 정부가 계속적으로 민영화를 진행시킨다는 계획과 정책의지를 분명히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매각은 무산되고 말았다. 물론 정부는 헐 값 매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과연 가격 문제만이 매각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헐 값 매각 불가’라는 명분으로 구조개편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애매 모호한 태도는 구조개편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에 대한 혼선마저 초래했다. 정확히 얘기하면 구조개편이 민영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경쟁이라는 시장시스템을 통해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하자는 것이 원래 구조개편의 종착점이었다. 민영화는 그 과정의 일부분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확실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구조개편 논의는 다른 부분은 거의 도외시 된 채 오직 민영화 문제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낳았다.

전력산업이라는 국가 기간산업을 민영화하거나 경쟁체제로 만드는 것이 옳은 가 그른 가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수 없이 해왔다. 어쩌면 서로 다른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들 역시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성공을 장담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정부가 확실한 정책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의는 논의대로 진행하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 줄 때가 온 것이다. 10여년 가까이 끌어온 구조개편의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일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