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금 등 정교한 시스템 필요, 국내외 이원화 전략 병행
하지만 적극적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양적 성장은 이뤘으나 경쟁국에 비해 기업규모, 재원 등 기초체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자주개발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상 이런 관심은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기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심을 실질적인 해외자원개발 성과로 이끌 수 있는 시스템과 정책을 정교하게 마련하는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의 특성상 민간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정책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이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구축된 인프라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밖으로는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교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인프라 구축과 관련 인력양성, 대형 자원개발회사 육성, 자금조성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전문인력의 현실은 보 잘 것 없다. 국내 석유개발 전문인력을 모두 합쳐봐도 선진국의 일개 회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전문인력을 길러내는 것은 대학교에서부터 시작돼 장기간에 걸쳐 실전 경험을 통해 육성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IMF를 기점으로 우리의 석유개발 인력양성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다. 대학에서 자원개발 관련학과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된 상황에서 인력양성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 먼저 자원개발 특성화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설립해 기본적인 토양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짜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형 자원개발회사의 육성은 일단 그림은 그려졌다.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외국 대형사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자원개발 전문회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일단 정부 중심으로 육성하고 실질적 경쟁력이 생기면 민영화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토탈사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육성됐다.
대형 자원개발 회사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불가피하다. 지금의 석유공사 규모로는 정보력, 자금력, 기술력 어느 하나 외국사와 경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금조성은 더 정교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해외자원개발 투자 중 정부지원 비중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시스템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자금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자금의 유인도 더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다. 자원개발펀드 뿐만 아니라 연기금 투자를 확실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자금 문제에 있어서는 인센티브 제공이 더 확실하게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자원개발 자체가 리스크 부담이 큰 만큼 확실한 유인책이 제공되지 않고는 민간자금을 쉽게 끌어들이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자주개발률 목표 달성 전략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 인프라가 미약한 상황에서 단순히 자원개발로 자주개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해외 광구 매입과 함께 M&A를 통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 인프라 구축의 핵심은 자원외교다. 지금까지 자원외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탓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자원외교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일회성 방문을 하는 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새 정부 들어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외공관을 해외자원개발 지원체제로 개편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4대 전략지역의 공관을 중심으로 실질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자원외교에 있어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보다 상당히 늦은 상황이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선점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은 열려 있다. 구체적인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한국형 자원개발 모델인 자원과 다른 산업과의 연계전략 역시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최근 아프리카 자원부국의 어느 주한 외교관은 “한국이 우리나라에서 자원개발과 관련 무엇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중국과 일본의 활약상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의 해외자원개발 정책과 전략이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 것을 압축해 보여 주는 대목이다.
석유시장 유통구조 개혁
실효성에 대한 정책 검증 확실해야
최근 국내 석유시장에 유통구조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오랜 동안 과점체제를 이어 온 석유유통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요체다.
정부의 생각은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자유화 조치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가격의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여건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체계적인 가격정보 제공이 미흡해 가격 적정성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판매업자간 거래금지 등 시장에서 공정경쟁 여건을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정부의 판단과 업계의 생각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단 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 정부는 과점시장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고 있으나 업계는 과점체제가 어떤 점에서 나쁜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과점체제를 업계가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시장논리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석유제품 가격에 있어서도 정부의 가격 적정성 문제 제기에 대해 수입사들이 국내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국내가격이 해외가격보다 싸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반박이다.
중요한 것은 과연 석유유통시장 선진화 혹은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이 과연 그 방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우선 방향성의 문제는 판단하기 힘든 요소들이 많다. 단순히 업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 주무부서인 지경부의 입장에서도 차이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일련의 정부 방침에 대해 지경부 내부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 및 정유사의 공급가격 공개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공급가격 공개주기 단축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물시장을 통한 석유제품 가격 인하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유통시장 진입장벽 완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현재 금지돼 있는 동종의 석유판매업간 거래를 허용하고 석유수출입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업자에 대한 비축의무를 축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비축의무 축소가 과연 석유수입업자의 시장 진입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여기에 수입업자 역시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