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에너지 비상대책이 이런 수준인 줄은 몰랐다”고 개탄했다고 한다. 만약 지구적 차원의 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경제는…….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불과 3개월분의 석유 비축량을 갖고 있다지만 외부로부터 공급이 완전 차단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럽 국가들과 이야기 할때, 에너지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물으면 모두들 자원 확보라고 대답한다.
거미줄처럼 깔려있는 가스관도 공급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10여개 이상의 라인을 갖고 있다. 러시아에서 오는 공급관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불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분산형 전원체계를 갖추는 일이다. 한곳의 문제가 전국으로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은 국가의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그들의 에너지 정책이다.
2003년경 서울대 김태유교수는 의미 있는 자리에서 유가 100불시대가 온다고 공언했다. 좌중에서 그러면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어왔다. 김교수는 지원확보와 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두 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것을 받아들여 당시 산자부 이원걸자원정책실장이 1000억원에 불과하던 해외자원개발 예산을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10조를 투자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그 뒤 제2 차관으로 있으면서 나이지리아 광권을 확보하는 등 해외자원개발에 전념하다 한전사장으로 임명됐다.
현 한전사장인 이원걸씨는 역대 에너지업계 인물가운데 처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입안 실천에 옮긴 최초의 인물이다. 에너지정세에 밝았던 김태유교수는 불행하게도 전력산업 민영화에 반대했다고 해서 산자부에서 지원을 끊어 노무현 정부시절 혁신학회 쪽으로 방향을 돌려 에너지 업계를 떠나고 말았다.
불과 3,4년전부터 에너지문제를 제대로 다루기 시작했으니 국가의 안보를 염려해야 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심정을 어찌 이해할 수 없겠는가!
MB는 물론이고 우니라나 정치인치고 에너지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사람은 본적이 없다.
게다가 학계에서도 김태유교수같은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정계의 무지는 인수위에서 에너지문제를 신성장동력이니 하면서 일면만 바라보았다.
또 MB가 미국 방문길에 오르는데 식량안보문제와 에너지 대안으로 원자력을 건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다행이 MB는 기내에서 식량안보는 말했지만 원자력은 거론하지 않았다.
에너지 문제는 동자부시절, 장관의 자리는 지역안배차원의 인사여서 힘이 없었다. 그나마 YS가 집권하면서 이름조차 없애버린 이후부터는 정권의 관심에서조차 멀어졌다. 세간에는 자원실장이 장관을 한 달에 한 번도 만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산업부에 흡수한 에너지정책은 수출산업으로서 가능성이 없으면 모두 배제되었다. 에너지 정책을 올바르게 입안하고 실천할 기회가 없었다. 석유공사 자본금을 늘려 해외자원개발을 한다지만 세계수준에서는 중소기업에 불과하다. MB가 개탄으로만 끝내지 않으리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