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것이 건물의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것이다. 100%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여름에 긴 소매 옷을, 겨울에는 반 소매 옷을 입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일반가정 집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지만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과거보다는 강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이번 대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 문제다. 대책에는 검토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의 가격조정이 이뤄질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어쩌면 에너지를 절약 안 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는 줄기차게 왜곡돼 있는 전기요금이 전력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사실 일반국민들은 전기는 당연히 싼 가격에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여기에 정부도 물가관리 차원에서 전기요금을 희생양으로 삼아 왔다.
요즘 4인 가족의 경우 한 달 통신비가 2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그래도 누구 하나 통신요금에 대해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에 전기요금은 조금만 올려도 억울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전기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정부가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기로 한 이상 적절한 결과를 내놓기 바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선진국의 정책을 벤치마킹 했다고 한다. 선진국처럼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좋은 제도는 얼마든지 배워와야 한다. 하지만 누차 말하듯이 강력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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