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다는 실천이다
정책보다는 실천이다
  • 한국에너지
  • 승인 2008.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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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에너지절약에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중앙청사 주차장을 시범적으로 유료화 한다고 한다. 시범사업의 결과가 좋으면 이를 다른 정부부처 주차장에도 확대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에너지절약에 정부가 모범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좋다. 그리고 정부기관에 대한 에너지절약 운동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에너지절약 인식을 고취시키는 홍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호 사설에서도 에너지절약 실천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럴 만한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금 에너지절약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 같다. 들리는 얘기로는 건물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건물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고 일반인들과 관련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누차 지적했듯이 실천이 중요하다. 일전에 정세균 전 산자부 장관이 취임해 일성으로 “에너지절약을 1년 365일 생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적이 있다. 당시 정 장관은 이를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했지만 별다른 아이디어가 나오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에서 에너지절약과 관련한 정책은 더 이상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소리다. 정책이 없어서 에너지절약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다. 바로 에너지절약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에너지절약 정책은 사실 말 그대로 365일 지속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상당히 상징적이고 시기적인 면을 많이 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유가만 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곧 사라지는 현상이 있다.
정부가 청사 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왠지 옛날에 들어 본 것 같은 정책이 때가 되면 다시 나온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 정책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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